전세중도해지 사례
전세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전세 중도해지 사례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본다.
계약 상황정리
J씨는 전세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 이동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J씨는 집주인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미리 전달하고 이사 시점을 협의했다.
보증금 반환문제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동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J씨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쟁점 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전세 중도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다.
J씨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라 원칙적으로는 세입자 귀책에 해당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기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기준
세입자 귀책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즉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정산이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는 새 세입자가 비교적 빠르게 구해졌고, 공실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사례 정리포인트
결과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장기간 묶어두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실제 공실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산하는 방향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뤄졌다.
전세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전세를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바로 못 받나요?
A. 공실 기간 등 실제 손해 범위까지만 제한될 수 있다.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안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Q. 공실이 짧아도 손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실제 손해가 있다면 일부 정산은 가능하다.
Q. 전세 중도해지는 항상 세입자에게 불리한가요?
A. 손해 범위를 넘는 요구는 제한된다.
사례 마무리
전세 중도해지는 세입자에게만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보증금은 손해를 담보하는 돈이지 집주인이 임의로 잡아둘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기준을 알고 대응하면 보증금 분쟁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